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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의 현황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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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

2. 언론자유 저해요인

3. 편집권의 독립, 언론사의 소유집중과 시장 과점

1) 편집권의 독립방안에 대한 견해

2) 소유집중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3) 시장 독과점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4. 결 론

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

우에는 편집위원 정원의 2분의 1을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이

위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편집권이 편집에 관한 직무상 권한이므로 사내의 영업책임자,

노조, 기타 압력집단에 대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언론사

노동조합에는 편집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영업과 기술직 종사자도 가입되어 있는 현실을 도

외시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1966년 삼성그룹의 한국비료 사

카린 밀수사건 때 중앙 매스컴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자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재벌과 언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없는지,

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없는지 법무장관, 공보

부 장관, 법제처 장관에게 연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지시를 받은 당시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 의견을 구했고, 편협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내부에 연구팀을 구

성해 가칭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성안했다.3)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언론의 현황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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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국언론의,현황과,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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