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레포트 YD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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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실제 (사회복지)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여도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 참여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

주거, 소득, 보건의료, 노후생활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적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국가책임 하에 확보하자는 이 운동은 한국의 열악한 국가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국가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의 다섯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국가가 책임,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인 보장: 국민의 권리, 셋째,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넷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적용범위: 모든 국민, 다섯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국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다.

이러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적 반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 자체가 이미 상당한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생활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실천운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운동구호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그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공익소송, 노인·탁아 등 쟁점사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법안 개폐운동 등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정책대안과 각 부분의 실천운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구의 경우 노동계급의 민주적 투쟁이 국가사회복지의 확보의 중요한 추동세력이었음을 상기할 때,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노동계급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운동을 주창한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구성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종사자의 참여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운동이다.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요구운동이 될 수도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문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의 구체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운동은 모든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총론적인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민·노동운동단체를 포괄할 수 있으며 충분한 역량이 집결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임금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사안이다. 이미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의 중요성은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단체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운동의 형태로 가시화된 적이 있고,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영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88년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통해 장애인복지제도와 예산의 문제가 장애인운동단체들에 의해 쟁점화 되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는 1991년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전자협)산하의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1992년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문제를 쟁점화, 지속화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낸 경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소화하기 힘든 문제이며 말 그대로 각 단체의 총체적인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은 운동의 구체적 목표 제시와 운동의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막연한 예산 증액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이 구호성의 대안제시와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된다. 특히 개별운동단체와의 연대라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노정한 것이 사실이다. 사대위의 활동이 지속적이 못하였던 이유도 연대한 단체들 간에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응집 요소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한편 운동의 전개양식에서 볼 때, 예산확보 운동은 년말에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차기 예산은 이미 3월경부터 각 부처별로 수립되고 5-6월에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골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 → 재정경제원 → 당정협의 → 국회로 이어지는 예산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단위에서의 예산확보 운동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사회복지예산확보 또한 예산편성과 결정의 과정에서 부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참여구조 확보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시민 혹은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쟁점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제도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가입자의 참여를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중앙단위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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