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Report XR

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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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주제 : 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1] 프로젝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내부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은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과 국가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경쟁력의 유지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절감압력을 받고 있다.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노동생산성은 일정 연령에서 하락하는데 반해,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연공급 체계의 한계가 더 도드라질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의 경감과 인력구성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실시하는 조기퇴직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효과를 실현 할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불안 증대와 사기저하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금체계의 개선 또한 인사고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모든 산업, 직종에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1)

정년연장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과 세계무한경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압력,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내부인력구성의 역 피라미드 현상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임금수준에 부합하게 하거나 중고령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낮추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여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 유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고령자의 고용유지 또는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고로 본 프로젝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과 각 기업의 임금피크제 활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 임금피크제의 정의 및 현황

Ι.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고령자고용 유지 방안의 하나로 일본 기업들이 1970년대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과 함께 도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의 주요 해고대상이 되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2)

Ⅱ. 국내 임금피크제 현황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은행권,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2년 100인 이상 사업체 약 9000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6.3%로 최근 7년 새,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정년연장법 통과 등과 관련되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약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도입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여부 또는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보장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되며, 도입절차는 아래와 같다.

[3] 임금피크제 유형별 기업사례

Ι.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1. 정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기간 만큼 정년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맞춰 정년을 일점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4)

2. 기업사례 : 한국감정원

1) 기업소개

국민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출자 기관이다. 주요업무는 토지, 건물, 임야, 과수원, 공장, 어장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개발 투자, 거래, 금융을 위한 컨설팅과 감정평가인 양성, 교육 등이다.

2) 도입배경

한국감정원은 2000년 평가시장 완전개방으로 수익급감, 자격자 이직 등 보직불안이 가중되어 결국 2001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및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 명예퇴직 제도의 정례화로 고령, 장기근속 직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고위직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승진적체와 보직순환의 원활성이 떨어져 조직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직원들의 고용안정보장을 통한 근무의욕증대와 승진임용 및 인력순환 촉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였고 타 기관 사례 연구 및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힘입어 한국감정원에 적합한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3) 제도내용

- 신청시기 및 대상 : 별도신청 없음 / 만 56세 도달 시 별정직원으로 직군 전환, 정년 1년 연장(만 58세→만 59세).

전환대상은 만 56세에 도달한 전 직원. 전환시점에서 임금피크제 또는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 임금조정 : 만 55세를 Peak로 하여 만 56세부터 연차적 임금조정 (80%→70%→50%)을 실시.

임금은 특정업무직으로 전직 당시 직급 및 호봉기준으로 정한다. 통상 임금의 항목(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에 대하여 1차년도 80%, 2차년도 70%, 3차년도 50%로 조정하게 된다. 중식대,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항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100%로 지급된다.

- 직무조정 :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한다.

4) 효과

한국감정원은 임금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파일이름 : 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hwp

키워드 : 한국,임금피크제,유형,사례,한국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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