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DownLoad QG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받기).zip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1. 서 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은 현대사회 인간의 삶을‘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로 비유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를 계급사회에서 부의 생산이 위기의 생산을 지배하는 위험사회로의 전이로 규정한 것이다.

21C 서두를 장식한 미국의 9·11테러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등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안전문제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문제에서 벗어나 전세계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직업병에 이환된다는 것은 모순이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안전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인간이 극복해야할 도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 안전협회 전회장인 제럴드 스캐널(Gerard F. Scanell)은 “안전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순위(Priority)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영구불변의 가치이자 최고의 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부터 구출하여야 하며 그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며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과 기법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 산업재해와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그 동안의 어려운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노사, 정부는 물론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1987년도 2.66%이던 재해율이 1995년도 처음으로 재해율 1% 미만대의 벽을 넘어선 후 2002년 0.77%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64년도 이후 지난 해까지의 총 산업재해자수는 330만명을 넘어서 충청북도 인구의 2배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가 5만명, 신체장해자가 50만여명을 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6.25전쟁 사망자 137,899명이나 월남전 한국군 사망자 5,083명을 합친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의 재해발생경향은 종전의 재래형 재해와 신기술 및 신물질 도입에 따른 신종 재해 및 직업병이 병존하고,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1.2% 정도가 발생하는 등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설비 대형화와 신기술 도입이 가속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피해 규모도 커져서 2002년도 경제적 손실액이 10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총생산액의 약 1.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경제적 손실액은 하인리히(W.H.Heinrich)가 주장한 직접손실비용과 간접손실비용의 비율 1: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1:6~53의 비율을 주창하는 버드의 이론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훨씬 심각한 정도에 이를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사회변화와 산업안전 위협요소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실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은 우리의 선인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높았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불행하게도 최근 30여년간 이룩한 압축적 근대화와 고도의 산업화과정에서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도처에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제와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예방 가능한 각종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단기간의 최대 이윤추구라는 국가 및 민간부문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관한 사회적 윤리의 실종을 가져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 현상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18세기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각종 대형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성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대부분 부실공사에 기인한 사고인 반면, 외국의 경우 계획, 설계 미스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이 기본적으로 낮은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안전에 관한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나 학교교육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식정보 사회와 안전의 의미 변화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산업의 발달에 따른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을 적정화함으로써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재해가 경미하였고 사적관계에 기초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종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사후조치 및 보상 등 소극적 정책수단만으로도 대처가 가능하였으나,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재해예방의 의미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인명보호의 인도적 의미, 재산손실방지, 근로의욕 제고라는 종전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보호, 노사관계 및 공중관계의 개념으로 의식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안전보건환경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등 산업현장의 인력구조가 변화하면서 안전보건의 포커스 다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욕구가 분출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율적 참여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산재예방서비스 대상이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산업화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 및 신기술의 개발, 도입 등 구조적 측면의 산재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는 EU회원국에 CE마크를 부착하지 못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파일이름 : 현대사회의위험과안전.hwp

키워드 : 현대사회,위험과,안전,현대사회의

자료No(pk) : 11013037